중소기업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협약체결 요령

2001. 7

중 소 기 업 청

	목 차
1. 협약절차 2. 협약서류 3. 협약서류작성방법 및 확인요령 4. 협약체결시 유의사항 5. 기타사항 □ 첨부서류 1. 정부출연금 입금계좌 제출양식 2. 중소기업 부품·소재 공동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양식 3. 중소기업 부품·소재 공동 기술개발사업 개발사업비 집행기준 4. 중소기업 부품·소재 공동 기술개발사업 위탁기술개발 협약서 양식(해당기업만 제출) 5. 중소기업 부품·소재 공동 기술개발사업 현물출자 확약서 양식 6. 위임장 7. 수정사업계획서(협약시 담당자 확인필요) 8. 공동개발기업(수요기업)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구매확약서

1. 협약절차

□ 협약체결 준비

ㅇ 협약서류 양식을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 초기화면 → 중소기업청 부품·소재공동기술개발사업 협약체결 요령을 다운 받아 사용

ㅇ 협약체결용 사업계획서를 수정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조정내역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

ㅇ 주관기업의 민간부담 현금 납입증빙서류는 주관기업 명의의 기술개발사업비 관리통장(이하 □관리통장□)을 신규 개설하고 1차년도 민간부담 현금이 입금된 관리통장    사본 또는 기타 대체증빙서류를 준비

ㅇ 협약서, 위탁기술개발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방법 및 확인요령에 따라 준비

□ 협약서류 제출

ㅇ 주관기업은 완료된 협약서류를 해당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음

ㅇ 관리기관은 제출된 협약서류의 미비점 등을 산기평(담당간사)과 협의하여 검토한후 일괄취합하여 전문기관에 통보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ㅇ 전문기관은 관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협약체결서류를 검토한후 전문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협약을 체결

ㅇ 전문기관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이 입금된 후 주관기업 기술개발사업비 관리통장에 정부출연금을 송금

□ 협약서 반송,보관

ㅇ 전문기관은 협약서 및 첨부서류 1부를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주관기업에 송부(사본 1부는 중소기업청에 통보)

ㅇ  주관기업은 공동개발기업에게 협약서 및 첨부서류 (개발사업비 집행기준, 사업계획서, 위탁기술개발 협약서) 복사본을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한 후 송부하여 보관토록 조치

2. 협약서류

ㅇ 협약시 다음의 정리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구비하여 제출

정리 순서	서 류 명	제출부수	사본	간인	작성방법	양식
		공동개발기업수에 따라 변동
1	중소기업부품소재공동기술개발사업 협약서	2+ 공동개발 기업수	원본	필요	- 전문기관/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간 체결	첨부2
2	정부출연금입금 계좌 양식	1	원본	-	- 첨부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첨부1
3	기술개발사업비 관리통장사본	1	사본	-	- 주관기업 명의로 반드시 신규개설해야함. - 표지이면부 및 입금표시부 제출. - 민간부담현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는 1차년도 부담액이 입금되어야함
4	민간부담현금 납입증빙서류	1	사본	-	- 민간부담현금을 관리통장에 입금하고 통장 사본을 제출
5	인감증명서 (주관기업)	1	원본	-	- 협약일 전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6	개발사업비 집행기준	2+ 공동개발 기업수	원본	필요	- 협약서마다 첨부 (위탁협약서에는 사본가능)	첨부3
7	사업계획서	2+ 공동개발 기업수	원본	-	- 수정사업계획서 참고,재작성	첨부7
8	위탁기술개발 협약서	2+ 공동개발 기업수	사본 가능	필요	- 주관기업/위탁기관간 체결 - 주관/위탁기관 원본 보관 - 위탁기관이 2개이상일 경우 각각 제출	첨부4
9	현물출자확약서	-	원본	-	-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업 공동분담하여 제출	첨부5
10	위임장	1	원본	-	- 위탁기관이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인 경우 기관장이 아닌 단위 부속기관장 명의로 협약체결 시 제출	첨부6
11	구매확약서	1	원본	-	- 첨부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첨부8

주) 1. 양식제공 : http://www.smba.go.kr → 중소기업 부품·소재공동기술개발사업 협약체결요령

3. 협약서류 작성방법 및 확인요령

1) 중소기업 부품·소재 공동기술 개발사업 협약서

ㅇ 협약서 개요

- 협약서는 전문기관과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간에 중소기업 부품·소재공동기술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한 사항등에 대한 약속을 규정한 계약 문서임

- 전문기관은 중소기업청의 위임을 받아 □갑□, 주관기업은 □을□, 공동개발기업은 □병□, 위탁연구기관은 □정□의 협약대상자가 되어 협약체결

ㅇ 협약서 내용 변경

- 협약서는 첨부한 표준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 □을□, □병□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중소기업부품·소재공동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의 범위내에서 변경가능함. 단, 제 3조, 8조, 10조등은 변경 불가함.

ㅇ 협약서 내용 작성

- 기술개발과제명 : 사업계획서상의 과제명 기재

- 총 개발기간 : 개발기간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기재

예) 개발기간 3년의 경우 : 2001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36개월)

- 당해연도 개발기간 : 당해연도 개발기간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기재

예) 1년의 경우 :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12개월)

- 총개발사업비 : 사업계획서상의 조정된 총개발사업비란의 내용 기재

단, 당해연도 개발사업비만 기재

- 총괄책임자 : 사업계획서상의 총괄책임자 기재

- 협약대상자 : 다음과 같이 기재

(갑)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

(을)주관기업   : (을)□□산업(주) 대표이사 □□□

(병)공동개발기업대표 : (병)○○산업(주) 대표이사 ○○○

(정)위탁기관대표 : (정)위탁기관 기관장 △△△

2) 정부출연금 입금계좌 제출양식

ㅇ 용도 및 작성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이하 전문기관)에 정부출연금 지급요청 및 협약인감 사용신고서류(별도의 사용인감계 제출 불필요)

- 공문양식과 동일하게 작성된 첨부 양식을 사용하여 아래의 요령으로 작성

ㅇ 계좌인감

- 개발사업비 관리를 위해 신규로 개설한 관리통장의 인감 날인

ㅇ 협약인감

- 협약시 날인 또는 간인하는 도장

-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원칙으로하나 별도 인감 사용 가능

ㅇ 총개발기간 및 당해연도 개발기간

- 송부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작성

- 총개발기간 : 협약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기재

·총개발기간이 2년인 경우 : 2001.7.1 ∼ 2003. 6.30 (24개월)

- 당해연도개발기간 : 협약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차 사업종료일까지 기재

·당해연도 개발기간(개월) : 2001.7.1 ∼ 2002.6.30 (12개월)

ㅇ 주관기업 대표 (인)

- 반드시 인감증명서의 인감 날인

- 개인회사의 경우는 대표자 인감

- 법인회사일 경우는 대표이사의 법인인감

※ 법인이나 개인회사일 경우 직인은 불인정

3) 기술개발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ㅇ 통장개설

- 기존사용하던 통장 사용 불가, 반드시 신규 개설해야함

(온라인 입출금이 가능하여야 함)

* 원금이 손실되는 투자신탁 등 제2금융권의 예금은 불가

ㅇ 제출부분

- 통장표지 이면부(예금주성명, 인감, 계좌번호표시부) 및 입금내역표시부 첫장

-  입금내역표시부는 민간부담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경우에 첫거래 내역으로 1차년도 민간현금부담금 전액이 입금되어있어야 함

4) 기업민간부담 현금납입증빙서류

ㅇ 현금납입액

- 2년 또는 3년과제의 경우도 1차년도 민간현금부담액만 납입

5) 인감증명서

ㅇ 협약시작일 전 3개월이내에 발행한 주관기업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제출

- 개인회사 : 대표자 인감증명서

- 법인사업자 : 법인 인감증명서

6) 기술개발사업비 집행기준

ㅇ 제출요령

- 특별히 작성하지 않고 첨부양식에 간인 만하여 중소기업 부품·소재공동기술개발사업 협약서에 첨부하여 제출

ㅇ 유의사항

- 기술개발사업비 집행기준은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기업 및 총괄책임자에게 □연구비의 적정집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공지함으로써 향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협약서에 첨부하며 특히 □연구비 집행 불인정 기준□, □집행 시 전문기관 승인사항□ 등에 유념 필요

- 기술개발사업비 집행기준은 협약서뿐만 아니라, 위탁개발협약서에도 첨부

7) 사업계획서

ㅇ 전문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정사업계획서를 다음 요령에 따라 수정

- 해당과제 담당자가 붉은색 펜으로 수정한 내용대로 수정

- 신청서 제출이후 변경된 사항을 최신내용으로 수정

- 담당자의 수정지시내용이외 변경사항은 관리기관 담당자 또는 전문기관 간사의 사전 확인 요망

- 간인은 하지 않으며 첫페이지의  주관기업장(인) 및 총괄책임자(인)란에만 날인

- 수정사업계획서의 기술개발기간 시작일은 2001.7.1로 기재

8) 위탁기술개발협약서

ㅇ 위탁개발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없으며 위탁기관이 2개이상일 경우는 각각 작성

ㅇ 개발사업비 집행기준은 각 계약서에 반드시 첨부

ㅇ 작성요령

- 개발과제명 /위탁개발과제명/기간 :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 개발사업비

·주관기업에서 위탁기관으로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현금란에, 정규직원의 인건비등  현물로 책정된 란에는 현물란에 기재

- 계약당사자 : (갑)은 주관기업 대표, (을)은 위탁기관장으로  기재

·(을)은 위탁기관장 대신에 위탁기관의 부설기관장이 될 수도 있으나 위탁기관장의 위임장(첨부6 양식)을 첨부하여야하며 2단계 위임은 허용되지 않음.

- 제3조(기술개발비의 지급 )

·현금만 기재하되 차수는 2차이상 가능

- 제9조(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

·표준양식의 규정외에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내용을 중소기업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에 작성

- 인감날인 : 위탁기관장 법인인감, 직인 또는 위임시 위임받은 인감 사용

9) 현물출자확약서

ㅇ 현물출자확약서는 주관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 장비등 현물부담과 관련한 계약서류임

10) 위임장

ㅇ 제출하는 경우

- 위탁기관이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비영리기관으로 단위부속기관장이 모기관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ㅇ 작성요령

- 과제명 : 협약서의 과제명과 동일하게 기재

- 모기관장의 인감 및 위임기관장의 직인 및 사용인감을 날인

4. 협약체결시 유의사항

□ 협약기간의 산정

ㅇ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체결월의 1일부터 기산함. 다만, 주관기업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기간을 조정코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음.

□ 협약체결 시한

ㅇ 주관기업은 협약체결 관련서류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제출

ㅇ 전문기관은 관리기관으로부터 협약체결 서류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협약체결 완료

□ 협약서류양식의 수정

ㅇ 협약서류양식은 표준양식이므로 중소기업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문기관,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간의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음

□ 협약인감 날인 및 간인

ㅇ 모든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 날인을 원칙으로하나 정부출연금 입금계좌 제출양식에서 제시된 협약인감을 날인 할 수 있음

ㅇ 협약서, 계약서 및 첨부된 기술개발사업비집행기준의 각페이지마다 주관기업 대표, 공동개발기업 대표 등 협약당사자의 인감을 반드시 간인하여 제출

ㅇ 간인하는 방법은 협약서를 반으로 접어서 앞장과 뒤장의 접힌 부분의 중간에 날인하며 협약 또는 계약당사자 모두가 간인함

□ 협약체결준비

ㅇ 수정사업계획서를 참조하여 협약체결용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전화, FAX, E-mail, 면담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음

ㅇ 주관기업은 협약서류 전체가 준비되면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접수할 것

ㅇ 관리기관은 접수된 서류의 미비점을 확인한 후(산기평과 협의), 공문으로 전문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할 것

□ 정부출연금 지급방법

ㅇ 전문기관은 협약체결내용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일괄지급한 정부출연금을 주관기업에 협약체결 후 7일이내에 지체없이 지급하고, 주관기업은 입금후 14일이내에 위탁기관에 정부출연금 재지급

5. 기타사항

□ 향후 추진일정

ㅇ 7. 16       : 선정업체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ㅇ 7. 26  ∼   : 협약체결

ㅇ 7. 26  ∼   : 자금집행

□ 협약 및 자금 집행현황 인터넷 고지

ㅇ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진행안내

□ 문의처

ㅇ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등에 관한 문의사항은 관리기관이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담당자 및 부품소재실에 문의

문의내용	분야	전화번호	산기평	중기청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	02-8298-740/5	부품소재실	각 지방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사업계획서 확인 협약변경	용접/주·단조	02-829-8743	부품소재실 최규필
	금속재료/표면처리/세라믹재료
	공작기계/기계요소
	조선·해양/항공
	자동차
	열유체기계/자동화기계/산업기계
	섬유제조/염색가공/섬유제품	02-8298-741	부품소재실 장세찬
	정밀화학
	고분자재료/기초화학/환경산업
	화학제품
	생물산업
	광응용기기	02-829-8742	부품소재실심세진
	반도체장비/산업용기기
	자동화시스템/가정용기기
	계측기기/의료기기
	반도체소자/전기전자부품
	시스템H/W
	응용S/W
	통신기기

〔첨부1〕정부출연금 입금계좌 제출 양식

주  관  기  업  명

주  소 :                                          (전화번호: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20   .       .       .

수    신 :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

참    조 : 부품소재실장(협약담당자)

제    목 : 중소기업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 수령을 위한 입금계좌 통보

우리회사 에서는 귀원과 중소기업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협약체결 및 동사업에 의한 정부출연금 수령을 위하여 입금계좌 및 협약인감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입금계좌 및 협약사용인감

번호	과 제 명	총괄책임자	은 행 명 (지점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 인감	협약 인감
1						(인)	(인)
2						(인)	(인)

．계좌인감은 관리통장의 사용인감과 일치하여야 하며, 예금주는 주관기업의 대표자이어야 함.

．협약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 사용을 원칙으로하나 별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하는 기업은 협약인감란에 별도의 인감을 날인함.

2.개발기간

번호	과 제 명	총개발기간	개월	당해연도 개발기간	개월
1
2

주 관 기 업 대 표 (인)←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

(기업의 경우 대표자)

[첨부2]

중소기업부품·소재공동기술개발사업

협   약   서

□ 기술개발 과제명 :

□ 총  개 발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당해년도 개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기술개발 사업비

- 총 개발 사업비 :            천원

- 정 부 출 연 금 :            천원

- 기 업 부 담 금 :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과제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 협약당사자

(갑)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평가관리전문기관장

(을) 주관기업 대표

(병) 공동개발기업 대표

(정) 위탁연구기관 대표

위 중소기업부품·소재공동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 (병), (정)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기술개발 목표)

별첨 6의 「중소기업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상의 기술개발 목표와 동일함

제 2 조 (기술개발의 수행)

(을)은 과제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기술개발사업을 별첨 6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 (기술개발비의 지급)

(1)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기술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과 본 협약서 제7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정부출연금 :        천원

(2) (병)은 요령 제 16조의 기업부담금 분담비율에 따라 합의된 공동기술개발비를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3) (을)은 별첨 6의 사업계획서상의 기술개발사업비 중 위탁개발비 (        천원)를 (정)(위탁연구기관)에게 재지급하여 사용□관리토록 한다.

(4) (을)은 지급받은 기술개발비를 「중소기업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2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을)은 협약 체결시에 주관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의 현금부담분이 입금된 금융기관의 통장사본을 첨부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기술개발 결과보고)

(1) (을)은      년   월   일까지 요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진척도 및 사업비사용실적 등을 정리한  □중간보고서□ 3부를 작성하여 (갑)이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갑)은 중간보고서 검토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 2차분의 지급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을)에게 기술개발 내용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4) (을)은 개발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 및 기술개발비 사용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갑)이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관계자료의 제출 등)

(1) (을)과 (병), (정)은 (갑) 또는 관리기관 소속직원의 기술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을)은 요령 제27조에 의한 개발완료 평가결과 성공판정·통보일로부터 3년간 성공과제의 활용상태, 개발제품의 판매실적 등을 (갑)에게 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협약의 변경)

(을)과 (병) 및 (정)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6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요령 제 20조에 따라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협약의 해약)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기술개발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추구하는 기술개발목표가 다른 개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본 기술개발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기술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은 해약일 당일까지 본 기술개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즉시 (갑)에게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기수령한 정부출연금 중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잔여액은 (갑)이 회수한다.

제 8 조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1) 본 개발사업의 결과로 취득하는 지적재산권, 시제품, 연구기자재 등은 (을)과 (병)의 공동소유로 하고 그 실시권은 (을)에게 있다.

(2) 다만, 동 사업의 기업부담금 분담비율 등에 따라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항의 내용을 (을)과 (병) 당사자간의 사적계약에 의하여 조정·적용할 수 있다.

(3) 위탁연구기관(정)은 (을)이 위탁한 과제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지 아니하고(갑)이 아닌 기타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조 (개발사업성과의 활용 등)

(을) 또는 (병), (정)은 본 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홍보, 공개 또는 발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기술개발사업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 10 조 (기술료의 징수)

(1) (을)은 요령 제27,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 및 상용화평가결과 성공으로 판정·통보되었을 경우에는 요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2) (1)의 기술료는 상용화평가 판정일로부터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다.

(3) (을)이 기술료 또는 회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요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1 조 (관계법령의 준수)

(1) (을)과 (병), (정)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법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을)과 (병), (정)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을) 및 (병), (정) 또는 기타 관련된 자에 대하여 동법령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2 조 (해석 등)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4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 (정)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 첨  : 1. 정부출연금 입금계좌(원본)

2. 기술개발사업비 관리통장(사본)

3. 민간부담현금 납입증빙서류

4. 인감증명서

5. 개발사업비 집행기준

6. 수정사업계획서

7. 위탁기술개발협약서(해당기업만 제출)

8. 현물출자 확약서

9. 위임장

10. 구매확약서

년    월    일

(갑) :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평가관리전문기관장		직 인
(을) :		직 인
(병) :		직 인
(정) :		직 인

[첨부 3〕

중소기업 부품·소재 공동 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사업비 집행기준

1. 관련 근거

□ 중소기업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18조(기술개발사업비 계상)

□ 중소기업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23조(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 중소기업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28조(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2. 목 적

- 중소기업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주관기업 및 총괄책임자에게 기술개발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부적절한 집행을 예방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함

3. 적용기준

- 상기 [1. 관련근거]를 적용하되 관련근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 기준 적용

4. 중소기업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사업비 사용 및 인정 기준

가. 일반 원칙

1) 년차별 개발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여 개발기간이후 집행된 금액 및 개발기간외 지출승인을 받은 금액은 인정

2)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원인행위는 협약기간내에 이루어졌더라도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입고되지 않았으면 집행을 불인정

3) 5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의 사용 원칙. 이때, [청구함]으로 표시된 세금계산서는 입금증 첨부시 인정

4) 공동개발기업이 생산 판매 중인 견품, 기자재 등은 현물로만 사용 가능

5) 직접연구비의 재료구입 항목 등에서 동 사업관련 집행금액과 증빙서류로 제출한 영수증 사용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불인정

예) 동 사업비의 재료비로 100만원을 사용하였음에도 타사업과 통합하여 일괄 구입한 1,000만원 영수증을 첨부하여 100만원 사용인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불인정

6) 영리법인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7) 기술개발보전비, 연구장려금, 기자재의 현금임차료, 회의비는 협약시 인정된 금액 이내에서 사용 가능

8) 예금이자는 비목별 변경사용 기준에 적용하지 않고 사용 가능

9)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잔액은 차년도 사업비의 동일 비목으로 이월 사용 가능,  이월금은 차년도 사업비에 추가하여 사용

나. 비목별 세부 원칙

1) 인건비

가) 정규직원의 인건비 집행내역은 그 증빙을 위하여 참여연구원별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과제별 참여율 현황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요구시 제출

나) 외부위촉연구원의 인건비는 당사자의 인건비 수령통장으로 입금하고 무통장 입금증 사본을 제출

2) 직접연구비

가) 중소기업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구입한 장비 중 기완료되어 정액기술료를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전문기관에 납부한 경우이외는 장비임차료를 불인정

나) 동 기술개발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품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함

3) 간접연구비

가) 여비는 해당기관이 정한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며, 해당기관의 품의절차를 거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나) 출장품의서에는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금액산출내역 등을 기재

다) 여비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한 부분에 한하여 인정.

라) 학회활동의 경우 일회성 참가비만 인정하며 학회가입비, 연회비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마) 회의비는 단일 건별 사용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와 참석자의 서명 날인 필요

4) 기술개발보전비

기술개발보전비는 인건비 및 직접연구비의 추가 소요 예산에 한하여 집행을 인정하며,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대학·정부출연연구소·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한하여 기관의 일괄흡수 사용을 인정

5) 연구장려금

연구장려금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수령통장으로 입금하고, 무통장 입금증 사본을 제출

6) 위탁기술개발사업비

위탁기술개발사업비는 각 비목별로 상기 1) 내지 5)항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

5. 영수증에 고무인 날인

□ 사업비 사용내역 증빙서류는 주관기업에서 원본에 □중소기업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영수증□ 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고무인을 125□×10□(중고딕 10호) 혹은 100□×20□(중고딕 16호) 크기로 제작하여 대각선으로 날인하여 제시

6. 기술개발사업비 집행시 전문기관 승인사항

1)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변경 사용

□ 당초 협약체결된 사업계획서상의 개발사업비중 각 비목별(개발보전비 제외) 금액을 15%이상 변경의 경우 전문기관 승인 필요. 단, 간접연구비를 직접연구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승인 없이도 사용 가능

2) 위탁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변경

□ 비목간 20%이상 변경시 주관기업 대표의 승인 필요

3) 기자재 변경구입

□ 당초 협약서상의 변경전후 구입가격이 30,000천원 이상인 단일 기자재 변경구입시 승인필요

□ 단, 동일 기자재의 규격, 제작회사, 금액 등의 변경이나 유사기종의 변경구입은 승인 불필요

〔첨부 4〕

중소기업부품·소재공동기술개발사업

위 탁 기 술 개 발 협 약 서

□ 기술개발 과제명 :

□ 위탁개발 과제명 :

□ 위탁개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위탁개발 사업비  :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위탁개발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 협약당사자

(갑) 주관기업 대표

(을) 위탁연구기관 대표

위 중소기업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위탁기술개발과제 수행에 관하여 (갑) 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술개발목표)

별첨 위탁기술개발사업계획서상의 기술개발목표와 동일함.

제2조(기술개발의 수행)

(을)은 위탁개발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위탁기술개발사업을 별첨 위탁기술개발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개발비의 지급)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위탁기술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기술개발비 출연금 지급의 변동과 본 협약서 제7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1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2차 :      년    월    일          천원

제4조(기술개발 결과보고)

(1) (을)은     년   월  일까지 (중간보고서)를,     년   월  일까지 (최종보고서)  (     )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년    월   일까지 기술개발비 사용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위탁개발책임자가 기술개발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기술개발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이 있을 경우, 위탁개발책임자가 성실히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협의하여 중소기업 부품·소재공동기술개발사업운용요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 위탁기술개발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약)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기술개발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나) 추구하는 기술개발목표가 다른 기술개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본 기술개발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다)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기술개발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은 기 수령한 기술개발비중 본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기술개발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갑)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법령의 준수)

(을)은 본 위탁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부품·소재공동기술개발사업운용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4통을 작성하여 (갑) 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2부는 □평가관리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    첨   위탁기술개발사업계획서 1부

2001년   월   일

(갑) 주관기업		직 인
(을) 위탁연구기관		직 인
위탁개발책임자 (인)

[첨부 5]

중소기업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현물출자 확약서
	과 제 명
	주 관 기 업						총괄책임자
	위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과의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의 수행을 위한 기업 부담금을 중소기업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관련요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o ( )차년도 (20 . . . ∼ 20 . . .)
	구 분					금 액
	기술개발 현물출자 금액
	현물지급 내 용	연구인력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견품□시약 재료 및 시제품 제작비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외주가공비 및 Pilot 라인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연구기자재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200 년 월 일
	주관기업 대표:									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 귀하

[첨부 6]

위      임      장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 귀하

우리 대학교(연구원, 기관 등)에서는 아래 중소기업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제반 권한과 책임을 아래 부속 기관에 일체 위임하며, 추후 본건과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시는 우리 대학교(연구원, 기관 등)에서 제반 의무사항에 관한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과제명 : □ 위임부속기관장	사용 인감

200	년	월	일

기    관    명

인

． 1. 위임받은 부속기관장은 직인 및 사용인감을 필히 날인하여야 함

2. 모기관장 직인은 신고된 인감계와 동일하여야 함

[첨부 7]

2001년도

사   업   계   획   서

목       차

사업계획요약서·····················  1

Ⅰ.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 개요····· ·2

가. 주관기업일반현황 ················2

나. 주관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P

다. 공동개발기업 요지················P

라. 위탁연구기관 요지················P

Ⅱ. 개발기술의 개요····················P

가. 개발대상기술(제품)의 개요 ···············P

나. 기술개발의 필요성(중요성)  ···· ··········P

다. 개발하고자하는 제품의 국내외 관련기술현황  ······P

라. 개발하고자하는 제품의 시장현황 ············P

마. 기술개발 성공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 ····P

Ⅲ. 기술개발체제 및 사업화 전략··············P

가. 기술개발의 최종목표··················P

나. 년도별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 ··· ··········P

다. 사업화계획 및 무역수지 개선효과············P

라. 기술개발일정·········· ···········P

마. 주관기업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 ··P

바. 주요 연구기자재 보유현황···· ···········P

Ⅳ. 개발사업비 산정내역서·················P

가. 개발사업비의 구성···················P

나. 1차년도 비목별 세부내역 ····· ··········P

주    관    기    업    명

표지 작성요령 (제출시는 삭제)
□ 사업계획요약서를 첫페이지로하여 쪽번호를 기입하고 사업계획서 표지 목차의 쪽번호를 일치시킴

사   업   계   획   요   약   서

과제분야 및 과제명			(분야 : ) 과제명 :
주 관 기 업 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술개발 전담부서)			□ - (☜ )
공동개발기업명				위탁연구기관명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개 발 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
				총개발비용	천원
< 사업계획요약 > 1. 대상기술(제품)의 개요 2. 개발의 필요성(기존제품의 문제점) 및 성공시 파급효과 3. 개발 목표 4. 개발방법 5. 개발비용 및 조달방법 (정부출연금 및 기업부담금을 구분하여 기재) 6. 성공시 판매, 수출 등 사업화 방법
키 워 드 (6개이상)	한글
	영문

사업계획요약서 작성요령 (제출시는 삭제)
□ 정해진 서식의 크기(한면)를 초과할 수 없음 □ 과제명 등 보편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기술개발의 내용이 간략하고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기재 [예] (○) Evaporator를 이용한 SMD 수정진동자의 전극 및 접합기술 개발 (×) 산개 및 착지시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된 낙하산 개발, 다목적용 특수 그리스 개발 □ 키워드 : 동 개발과제의 핵심적 용어로써, 일반화된 정식명칭을 기재

Ⅰ.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 개요

가. 주관기업 일반현황

기 업 유 형 (요령제2조의1관련)	A ( ), B ( ), C ( ), D ( )
설립년월일					기업부설연구소 (등록번호, 명칭)
상시종업원수					R&D인력							명
					투자비율 (R&D투자비/매출액)*100							%
전년도매출액	백만원
					전년도 수출액							백만원
전년도 연구개발비	백만원
					모기업 (있는 경우)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100	%
					벤처기업인 경우			확인번호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100	%
								유효기간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직책)
	주민번호		-						연구개발 근속년수		년 개월
	전화 FAX						휴대전화 E-Mail
업종, 주생산품목
주거래처 (거래규모순서)	1. 2. 3.……
인증·마크의 획득 등 우대사항 코드
산업재산권	□ 특허 (출원 건, 등록 건) □ 실용신안 (출원 건, 등록 건)

나. 주관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실적 (최근 5년간)

주 관 부 서	사 업 명	년도	주관참여	개발과제명	수행결과 (성공/실패) (참여제한)

주관기업 일반현황, 참여실적 작성요령 (제출시는 삭제)
가. 주관기업일반현황 □ 기업유형(아래 내용중 해당사항을 영문코드로 기입) A :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있는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 37류) B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C :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중소제조업체 D : 소기업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 해당되는 코드에 ( ∨ )로 표시 □ 상시종업원수 : 2000년도 소득세징수액집계표(국민연금정산자료)에 명시된 종업원수 □ 업종, 주생산품목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을 표기하고 판매실적순에 따른주생산품을 일반명으로 3개 이내 기재 □ 경영실적 및 R&D 투자관련 ※ 2000년도 재무재표를 신청서의 원본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아래의 사항을 작성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100% * 자기자본 = 자산총계 - 부채총계, 총 자 본 = 자산총계 = 자본 및 부채 총계 - 연구개발 인력 : 순수 연구개발에만 종사하고 관련부서에 소속된 자 연구개발 인력비율 = (연구개발인력/상시종업원수) × 100 □ 인증, 마크의 획득 등 우대사항 관련 : 다음중 해당사항의 코드(영문소문자-숫자)를 기재하고 인증서 등 사본을 신청서 원본에 첨부하여 제출 - 벤처기업(a) -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b-1) 및 유망선진기술기업(b-2) - NT(c-1), KT(c-2), EM(c-3), IT(c-4), GQ(c-5), ISO 9000(c-6), Single PPM(c-7), IMS(c-8) 인증업체 - 공동개발기업이 2개 이상(d) - 대·중소기업간 협력체제평가결과 중소기업지원실적이 우수한 30대 대기업소속집단의 기업이 공동개발기업으로 참여하는 경우(e) - 창투사 등 투자기관으로부터 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유치한 기업(f) □ 소기업 여부 :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으로 다음과 같음 - 상시종업원 50인 이하이고,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 - 단,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은 30인 이하 ※ 증빙서류 : 건축물 관리대장, 소득세징수액집계표(또는 국민연금정산자료) □ 벤처기업 확인 : 신청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확인서에 한함 나.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산업자원부),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부), 특정연구개발지원사업(과학기술부)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력 및 개발과제명, 개발사업 판정결과(제한조치 포함)를 기재

다. 공동개발기업 요지

공동개발기업	업 체 명						기업부담금분담비율			전체기업부담금의 %
	대표자명						참여구분			수요자( ), 생산자( )
	소재지 (기술개발부서)		□ -
	과제책임자		성 명					소속부서
			직위(직급)					전화번호
	주관기업과의 관계
	주관기업과의거래실적		1999년 ( 천원), 2000년 ( 천원)
개발여건
참여사유
개발비용지원내역		비 목		현금 (단위 : 천원)		현물 (단위 : 천원)			계 (단위 : 천원)			구성비
		인 건 비
		직접개발비
		간접개발비
		개발보전비
		총 계										100%

공동개발기업 요지 작성요령 (제출시는 삭제)
※ 공동개발기업이 복수인 경우 각각의 기업에 대해 작성 □ 참여구분 : 주관기업이 개발하고자하는 제품의 수요자, 동일한 생산자 중 해당부분 □(∨)□로 표기 □ 주관기업과의 관계 : 계열사(대표자 등 이사 겸직 여부, 최대주주 동일 여부), 협력사, 전략적 기술제휴사, 모기업·수급기업관계 등 □ 주관기업과의 거래실적 : 공동개발기업(수요기업)이 주관기업의 제품을 구매한 실적 □ 개발여건 : 전문분야, 연구개발 시설의 규모, 전문인력 및 기타 특이할만한 사항 □ 개발비용 지원내역 : 공동개발기업이 주관기업에 제공하는 기업분담금(현금, 현물)의 비목별 세부 지원내역을 기재

라. 위탁연구기관 요지

위탁연구기관	기관명				위탁비율		%
	대표자명				위탁금액		현금 천원( %) 현물 천원( %)
	소재지
	과제책임자		성 명			소속부서
			직위(직급)			전화번호
기관의전문성
위탁사유
위탁개발내용

위탁연구기관 요지 작성요령 (제출시는 삭제)
□ 위탁기관이 복수인 경우 각각의 기관에 대해 작성 □ 위탁비율 = (위탁금액/총개발비용) × 100 □ 위탁사유 : 위탁 및 위탁연구기관 선정사유를 기재 □ 위탁개발내용 : 위탁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위탁연구기관이 없는 경우 작성하지 아니함

Ⅱ. 개발기술의 개요

가. 개발대상기술(또는 제품)의 개요

개발대상기술의 개요 작성요령 (제출시는 삭제)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제품)의 범위, 원료자재, 용도, 기능 및 목표, 성능 및 규격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나. 기술개발의 필요성(중요성)

기술개발의 필요성(중요성) 작성요령 (제출시는 삭제)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우수성 내지 독창성 또는 당위성 등을 기재 □ 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기술상 또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기재하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지를 설명

다.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⑴ 개요

⑵ 본 기술(목표치 성능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

□ 대표적 기업명 :                     (국명:       )

□ 기술보유국가수 :

□ 기술보유기업수 : (국내        개사), (국외       개사)

국내외 관련 기술현황 작성요령 (제출시는 삭제)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국내·외 수준의 객관적인 비교·판단이 가능하도록 그 개요 및 국내외 보유기업 등을 기재

라.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시장현황

⑴ 시장규모

□ 주시장(국가 또는 지역)＞             ,              ,

□ 시장규모

구 분	2001년 시장규모	상용화 예상년도 시장규모
세 계 시 장 규 모	억원	(200 년)	세계 억원
국 내 시 장 규 모	억원		국내 억원

． 산출근거＞

시장현황 작성요령 (제출시는 삭제)
□ 국내외 시장의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⑵ 세계시장의 성격(해당란에 모두 표시)

□ 안정성이 큼         □ 영속성이 있음

□ 성장성이 있음       □ 독점성(또는 과점성)이 있음

마. 기술개발 성공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파급효과 작성요령 (제출시는 삭제)
□ 기술개발 성공시 파급효과(수출□수입대체, 생산성향상, 공정개선 등)를 가능한 한 수치화 하여 기재 □ 동종 또는 타업계에 미치는 영향

Ⅲ. 기술개발체제 및 사업화전략

가. 기술개발의 최종목표

⑴ 최종목표

⑵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주1) □	단위	전체항목 에서의 중요도 주2)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보유기업 ( / )	연구개발국내수준	개발목표치		평가방법 주3)
			성능수준	성능수준	당해	최종
1.		%
2.		%
3.		%
· · ·		%
합 계		100%

나. 년도별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상세히 기재)

⑴  1 차년도

□ 개발목표

□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필요한 경우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

③ 개발기술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단위	1차년도 개발목표	평가방법
1.
2.
3.
· · ·

2)  2차년도 이후(1차년도 작성요령과 동일하게 반복하여 작성)

기술개발의 최종목표, 연도별 개발내용 및 범위 작성요령 (제출시는 삭제)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제품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규격, 사양, 크기, 색상, 디자인 및 형태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 □ 개발내용은 사양□기능(성능)□용도(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수치화 하여 표현할 것 □ 기술개발과제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출된 경우 그 내용을 기재 □ 평가방법 및 평가 항목 1) 주요성능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말함.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3)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KS□□□,JIS□□□) 공공 인증기관의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재. ※ 분야별 성능Spec를 참조하여 작성 : 서식작성요령 【별표 3】 < 년도별 > □ 1차년도 작성항목과 동일하게 2차년도, 3차년도를 반복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차별화를 제시 * 1년 사업의 경우 2차년도 이후 해당 없음 □ 년도별 주요개발내용 작성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함(총개발기간중 해당되는 년도별 사항기입)

다. 사업화 계획 및 무역수지 개선 효과

⑴ 사업화계획

□ 제품명 :

단위＞천원

구 분		사 업 화 년 도
		상용화 목표 200 년	차년도 200 년	다음차년도 200 년
생산계획 (단위)
판 매 계 획 (억 원)	내 수
	수 출
	계
공동개발기업(수요기업)의 구매계획

⑵무역수지 개선 효과                                         단위＞억원

구 분	(개발완료)년도	(개발완료 3년후)년도	비 고
수 입 대 체
수 출

※위의 무역수지 개선효과의 입증 (2000년도 국내 수입실적 등을 근거로 작성)

사업화계획 및 무역수지 개선효과 작성요령 (제출시는 삭제)
□ (1)사업화 계획 - 생산계획 : 해당제품의 생산량을 단위를 포함하여 기재 ※ 공동개발기업이 복수인 경우 기업별로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기재 □ (2), (3) 무역수지 개선효과 및 그 입증근거 : 통계 등을 인용한 경우 자료의 출처를 명시

라. 기술개발일정 (개발업무분담)

1 차 년 도
단계별 세부개발 내용	보유여부		수행기관			기술개발기간 (12개월)
	기 확보	개발 대상	주관 기관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2 차 년 도
단계별 세부개발 내용	보유여부		수행기관			기술개발기간 (12개월)
	기 확보	개발 대상	주관 기관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3 차 년 도
단계별 세부개발 내용	보유여부		수행기관			기술개발기간 (12개월)
	기 확보	개발 대상	주관 기관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술개발일정 작성요령 (제출시는 삭제)
□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중 각 세부내용을 누구와 언제 어떤 단계까지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 - 단계별 세부개발내용 : 신청과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세부기술의 내용을 자세히 기재 (기개발사항 포함) - 보유여부 : 세부기술 내용중 이미 개발한 경우에는 □기확보□로 표시하고, 이번 사업으로 개발해야 할 부분은 □개발대상□으로 구분 (참고로 □기확보□로 표시된 기술은 기술개발 준비성 평가와 직접 연관됨) - 수행기관 : 어느 기관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지, 어떤 기관이 해당기술을 개발할 것인 지를 기술 - 개발기간 : 1개월 단위로 표시하되, 사업착수후 1년(1년 사업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해 개발기술에 대한 중간점검이 있고, 중간점검 후 지원금잔액을 지급하므로 일정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 ※ 보유여부, 수행기관 구분은 □●□로 표기, 개발기간은 월별로 구분하여 음영(20 %)으로 표시 ※ 1년 사업의 경우 2차년 이후, 2년사업인 경우 3차년 이후의 작성란 삭제

마. 주관기업 과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과제책임자 > 소속 :              직급 :              성명 :

1) 학   력

년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2) 경   력

년도(부터~까지)	기 관	직위(직 명)	비 고

.

< 참여연구원 >

구분	소속기관(기업)	직 급	성 명	전공 및 최종학위				연 구 담 당 분 야	참 여 기 간 (개월)	본과제 참여율 (%)
				학 교	졸업년도 (학위취득)	전 공	학 위

과제총괄책인자, 참여연구원 작성요령 (제출시는 삭제)
□ 주관기업 과제충괄책임자의 경력 : 비고란에는 산업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만한 사항을 기재 □ 참여연구원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으로 구분 기재 □ 참여연구원 기재란에 총괄책임자를 맨위의 칸에 기재 □ 연구담당분야는 당해과제 기술내용중 담당기술내용 명시 □ 구분 : 주관기업(주관), 공동개발기업(공동), 위탁연구기관(위탁)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바. 주요 연구기자재 보유현황

기관 구분	연구기자재명	규 격	수 량	구 입 연 도	구입가격 (천원)	용 도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주요 연구기자재 보유현황 작성요령 (제출시는 삭제)
□ 동 사업과 관련해 활용할 주요 기자재에 한해 각 보유 업체(기관)별로 취득가가 고가인 기자재부터 내림차순으로 작성

Ⅳ. 개발사업비 산정내역서

가. 개발사업비 구성

□ 전체구성	( 단위 : 천원, %)

구 분		1차년도(200 )		2차년도(200 )		3차년도(200 )		합 계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정 부 출 연
민 간 부 담	현 금
	현 물
	계
합 계			100%		100%		100%		100%

※ 사업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굵은선□ 안쪽부분만 작성

□ 기업분담금 부담비율 (총개발기간)                            (단위 : 천원)

업체명 구 분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총 계
			대표기업□	공동□	공동□ …	공동(합계)
기 업 명						*	*
기업 규모 (대,중소)기업		*				*	*
현 금	금액
	비율	%	%	%	%	*	100%
현 물	금액
	비율	%	%	%	%	*	100%
총 계	금액
	비율	%	%	%	%	*	100%

* 표시가 된 부분은 기재하지 아니함

□ 개발사업비의 비목별 구성( 총 개발기간)

구 분			현 금 (A)			기업현물 (B)	합계 (A+B)	구성비율 (%)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소계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인건비
		직접개발비
		간접개발비
		개발보전비
		소 계
위탁연구기관		인건비
		직접개발비
		간접개발비
		개발보전비
		연구장려금
		소 계
합 계 (구성비율)			( %)	( %)	( %)	( %)	(100%)	100%

개발사업비의 구성 작성요령 (제출시는 삭제)

□ 개발사업비 구성표는 비목별 세부내역을 작성한 후 합산

□ 인건비□직접개발비 등에서 주관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 중 현물은 금액으로 환산하여 계상

□ 정부출연금의 구성비는 요령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40이내, 60% 이내에서 현금으로 계상

□ 기업부담금 내역                    【기업부담 개요도】

경우□

경우□

경우□

※ 주 1) 생산기업과 수요기업은 기업부담금의 1/3 이상을 각각 부담 함.

2) 1개 생산기업만이 주관기업이 될 수 있으며 그 외의 기업은 공동개발기업이 됨.

3) 양자간 합의조정 가능범위 : 생산기업과 수요기업이 합의하여 부담

-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은 해당 기업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공동개발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서식작성요령【별표2】를 참조

□ 위탁연구개발비는 전체(현금)사업비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 표기단위는 천원으로 하고, 천원 미만은 절사함

나. 1차년도 비목별 세부내역

□ 1차년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인 건 비		기 업	위탁연구기관
2. 직 접 개발비
3. 간 접 개발비		-
4. 개 발 보전비		-
5. 연 구 장려금		-
6. 위탁개발사업비
총 계					100%

비목별 세부내역 작성요령 (제출시는 삭제)
□ 사업비 표기시 천원 이하는 절사 □ 인건비의 현물은 기업과 위탁연구기관으로 구분하여 계상 □ 개발보전비는 기업의 경우는 5% 이내, 위탁연구기관의 경우는 10% 이내로 계상 □ 연구장려금은 정부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국공립기관(연구소, 대학 등)의 정규직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해당연구원 인건비 현물의 20% 이내에서 계상

□ 인건비(1차년도)	(단위 : 천원)

소 속	성 명	직급	기본급	참 여 율(%)	참여 기간 (월)	인건비
						총금액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
								현금	현물
주관기업		책 임	3,558
		선 임	2,868
		연구원	2,066
		연구원	2,066
		보조원	1,780
	소 계
공동개발기업		책 임	3,558
		선 임	2,868
		연구원	2,066
		보조원	1,780
	소 계
위탁연구기관		책 임	3,558
		선 임	2,868
		연구원	2,066
		보조원	1,780
	소 계
합 계

인건비 작성요령 (제출시는 삭제)
□ 참여연구원 월보수액은 요령 [별표2]의 기준보수를 적용하여 산출 □ 참여율 : 연구원이 당해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경우에는 100%, 다른 업무와 겸임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에의 참여율을 기재 □ 참여기간 : 월단위로 표기 □ 인건비 조달방법 -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의 인건비 : 정부출연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기업부담금으로만 구성(현물 30%이상, 현금 70% 이내) - 위탁연구기관의 인건비는 정부출연금으로 계상 가능함. ※ 단, 정부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국공립기관(연구소, 대학 등)의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전액 현물로 계상. * 기업부담금중 □현물□의 정의 - 기업에서 개발사업에 부담하는 사업비중 현금이외의 형태로 출자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은 현물부담을 원칙으로 함 □ 주관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 소속 연구원 총인건비의 30% 이상 □ 주관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의 사용료 (당해 연구기자재 취득가액의 10%를 계상함) □ 주관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의 사용료 등

□ 1차년도 개발사업비                                 (단위 : 천원)

항 목			내 역 (품명, 규격)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계	현금	현물
직 접 개 발 비	□견품,시약재료구입비		※ 필요시 칸을 나누어서 작성
	□기자재구입 및 임차
	□시제품제작비
	□설계□디자인
	□외주가공비
	□시험검사비
	□ Pilot 설치비
	직접개발비 합계
간접개발비	여비	국내
		국외
	상품화 지원	공인시험수수료
		인증획득비
		전시회 출품비
	기술정보 취득비
	제잡비	회의비
		공공요금
		유인비
		회계감사비
	간접개발비 합계
개 발 보 전 비
연구장려금
총 계

개발사업비 작성요령 (제출시는 삭제)
※ 개발사업비는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과 위탁연구기관을 동일양식으로 각각 작성 < 직접개발비 > □ 공통사항 - 품명과 규격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명 또는 규격을 기재 - 현금의 경우 정부출연금/기업부담금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 -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비용은 제외 □ 견품, 시약 및 재료구입비 - 동 공동기술개발에 필요량을 정확히 예측하여 계상 (산정근거자료 제출) □ 기자재 구입 및 임차료 - 생산기자재의 성격이 강한 것이나 보편적인 연구기자재는 기업부담으로 구입하여 현물로 계상하거나 임차하도록 함 - 단일 구입장비 또는 견품 등의 가격이 고가(1,000만원 이상)일 경우, 사전에 견적서 또는 카탈로그를 제출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임차을 원칙으로 함 - 현물 임차(내부임차 포함)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는 한 장비가격의 10% 이내의 가격을 계상함 - 기업이 생산, 판매 중인 견품, 기자재 등은 구입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현물로 계상할 수 있음 □ 시작품(시제품) 제작비 - 개발사업 결과의 목표달성 검증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범위 내에서만 인정 - 금형가공비는 외주가공비 및 재료비만 인정함 - 자체적으로 시작품을 제작하는 경우에 재료비는 직접연구비 중 재료구입비 비목에서 구입하고 인건비는 현물인건비로 계상함 □ Pilot 설치비 - 개발과제의 특성상 소규모 시험생산설비(pilot plant)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간접개발비 > □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 작성요령 【별표 4】참조 □ 상품화지원 - 공인시험수수료 : 개발목표 달성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만 인정 - NT, EM 등 인증획득비는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수수료에 한함 - 전시회 출품비는 중소기업청장이 주최하는 기술박람회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1,000천원을 일률적으로 계상 □ 기술정보 취득비 - 기술지도비, 문헌정보수집비, 교육훈련비, 특허출원비(국내, 국제) 등 □ 제잡비 등 - 회의비는 년10회 이내의 범위내에서 참여연구원수 × 20천원을 계상 - 공공요금은 우편요금, 통신료로 (인건비+직접개발비)의 0.5%를 일률적으로 계상 - 유인비는 각종 자료 인쇄비로서 (인건비+직접개발비)의 1.5%를 일률적으로 계상 - 동 사업의 중간·최종보고에 따른 회계감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제잡비에 계상 ※ 비고란에는 정부출연금인지 기업부담금인지를 명확히 기재 ※ 간접개발비는 전액 현금계상이며, 현물로는 계상할 수 없음 < 개발보전비 > □ 개발보전비는 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리에 따른 제반경비이며, 인건비, 재료비, 기자재구입비 등의 결손을 보전하는 데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해당기업(기관) 인건비와 직접개발비의 합한 금액에 대한 다음 비율로 계상 ·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 포함)의 개발보전비 : 5% 이내 · 일부 위탁개발의 경우 위탁연구기관에 대한 개발보전비 : 10% 이내. < 연구장려금 > □ 국공립연구소, 대학 등 정부 또는 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서 해당연구원 인건비 현물 계상 금액의 20% 이내

[첨부 8]

구  매  확  약  서

공동개발기업(수요기업)명 :

소재지 :                               (전화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개발과제명 :

예시)

본인은 상기과제로 2001년 제1차 중소기업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업(수요기업)으로 참여하여 개발된 제품을 사정이 변경하지 않는한 구매할 것을 확약합니다.

※ 주관기업과 수요기업이 합의에 의하여 임으로 기술 가능

2001.    .    .

공동개발기업(수요기업) :

대 표 자              :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