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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 기준보수 :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 (소득대체지표, 19년 개정) <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 (단위 : 원) |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액 | 1,540,000 | 1,730,000 | 1,920,000 | 2,110,000 | 2,310,000 | 2,500,000 | 2,69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실업급여 | 910,000 | 1,040,000 | 1,170,000 | 1,300,000 | 1,430,000 | 1,560,000 | 1,690,000 |
■ 지원내용 ◦ (지원수준) 월 고용보험료의 30～50%를 3년까지 지원 - 기준보수 1～2등급 50%, 3～4등급 30% 지원 * 1등급 20,475원, 2등급 23,400원, 3등급 15,795원, 4등급 17,550원 ◦ (혜택)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를 일정기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50∼100% 지원)도 지원 ■ 신청방법(연중) ◦ 전국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신청(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신청서류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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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하기] 2019-01-25 21: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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