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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ㅇ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 25,500억원 다. 신청대상 ㅇ 창업기반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구분 □ 창업기반지원자금 ㅇ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 다음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별도 운용 <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창업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 대표자가 대기업, 중견기업, 정부출연연구소 은퇴자(예정) 또는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 |
※ 예비창업자의 경우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ㅇ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인재 육성 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일자리 창출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일자리 유지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좋은일자리 강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재육성 :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 기업,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 미래기술육성자금 ㅇ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10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으로 혁신성장분야(별표3) 영위기업 □ 고성장촉진자금 ㅇ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10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이상(신청‧접수 전월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고성장·혁신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 기업(지방 소재기업은 15%) ▪3년 연속 고용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수출 연평균 10% 이상 증가기업(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경영혁신형 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신기술(NET‧NEP) 인증기업, 정부 창업양성 사업(TIPS,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 성장성(전년대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증가) 우수 기업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ㅇ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ㅇ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라. 융자 범위 □ 시설자금 ㅇ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건축자금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은 지원 불가 ㅇ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ㅇ 다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 디자인 개발,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제외 □ 운전자금 ㅇ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ㅇ 개발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마.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2%p차감(단, 업력 7년이상 10년미만 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투자자금은 7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투자자금 연간 2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기업당 1억원 이내(단, 제조업은 2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대출한도는 30억원 이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②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③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④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⑤여성기업, ⑥TIPS성공 졸업기업,⑦미래기술육성자금, ⑧고성장촉진자금 |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직접대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