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는 “I-KOREA 4.0*,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해 ①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Data, Network, AI) 구축과 ②국가 R&D 시스템 혁신을 바탕으로 ③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내용의 3대 과제를 보고하였다. *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과기정통부가 지향하는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통합·조정)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상징하는 정책브랜드 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비식별 조치 법제화 등을 통한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생태계 구축 및 지능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 (융합서비스 개발․실증 274억원). * 평창 시범서비스(2월) → 주파수경매, 통신설비 제도개선(’18.上) → 상용화(’19.3월) ㅇ 아울러, 기술개발(100억원), 시범사업(42억원) 등을 통해 2018년을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원년으로 삼는다.(확산전략 수립, ’18.上) ② 예타 기간의 획기적 단축(평균 1년 이상→6개월), 기초원천연구의 과기정통부 통합 수행 및 ‘19년 예산편성시 기술․산업․제도를 연계한 패키지형 투자 지원 등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연구환경을 만든다. ㅇ 최초혁신실험실(350명) 등 기초연구 투자확대, 연구원 고용 안정성 강화(정규직 전환, 테뉴어 제도 등), 여성과기인 경력복귀 지원(414명) 등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며, R&D 전 과정(기획-선정-평가-보상)를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혁신한다. ③ 마지막으로, 3만불 시대에 맞게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삶의 문제해결에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갈 수 있도록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17년 3,800억원→ ’18년 4,490억원) * 미세먼지 원인규명·저감기술 개발, 치매 조기 예측, 돌봄 로봇 개발 등 ㅇ 아울러, R&D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과학적 소통 강화(‘국민생활자문단’) 및 전문가를 활용한 재난상황 대응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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