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018년 혁신성장 전략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17년 추진실적 및 ’18년 혁신성장 추진전략 등을 보고하였다. □ ‘17년 추진실적으로 자본․공간 등 혁신 인프라 구축* 및 현장방문 등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해결 성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 1)창업‧투자 : 기업의 분사창업(Spin-off), 일반국민의 소액 벤처투자 등 혁신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벤처펀드 조성(1.7조원) 2)혁신거점 : 판교밸리 창업지원센터 9개소 및 187개 기업 입주(‘17년말) 등 ** 대기업 인수시 중소기업 인정기간 연장(3년→7년, ‘18.1월 시행)
스타트업 등 소규모 계약(2.1억원 미만)시 실적제한제 폐지(‘17.12월 시행) 등 □ ‘18년 추진방향으로 미래변화의 “급진적*, 파괴적**, 융복합적 성격***”에 대응하는 혁신성장 3大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 예 : (’16) 알파고 vs. 이세돌(4승 1패) → (’17) 알파고 제로 vs. 알파고(100승 0패) ** 예 : 스마트폰의 보급과 세계 최대 장난감 유통업체 토이저러스의 파산(’17.9월) *** 예 : (과거 CES) TV, VTR, 게임기 등 → (’18년 CES) 가전, 모바일, 자동차, 패션, 악기 ① (속도 따라잡기) 급진적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한 규제시스템* 및 신속한 재정지원체계** 등을 구축한다. * 신속한 행정입법 개혁(그림자규제 일괄 정비),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 추진 등 **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속한 지원 확대, 이슈별 탄력적 TF 운영 활성화 등 ㅇ (손에 잡히는 변화)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핵심 선도사업 관련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공공조달을 확대한다. * 1)드론 : 5년간 3,700대 수요 발굴, 우편물 배송, 토지측량‧주택진단 등 이용, AI 방역, 드론봇 전투단 창설 (국토부․산업부․국방부 등) 2)자율차 : 실험도시(K-city) 구축(경기도 화성, 12월), 판교역-판교밸리(5km), 평창올림픽경기장(7km) 인근 운행,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10월)(국토부·산업부 등) ② (계속 도전하기) 파괴적 변화에 대응하여 창업 활성화 등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마련**한다. * 혁신모험펀드 조성(10조원) 등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 등 ** 연대보증제도 폐지, 실업급여․전직교육 등 고용안전망 확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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