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청 성능인증 컨설팅
1. 성능인증제도의 배경: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능이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이라도 구매담당자 입장에서는 납품실적이 없어 그 제품의 성능을 신뢰할 수 없고 감사 및 손해발생시 책임문제 등으로 기술개발제품 사용을 외면하는 현실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공기관의 보수적 구매행태와 기술개발제품의 성능문제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 추진하였다.
2. 성능인증
성능인증제도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지향하기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그리고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는 행위이다.
3. 성능인증절차
①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 → 시험연구원(필요시)
☞ 지방중기청에서는 신청된 제품에 대해 구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 실시
․ 중소기업은 신청시 구매 공공기관과 제품규격을 신청서에 기입
☞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는 시험연구원에서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대행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제품의 경우(신기술인증, 벤처기업 등)에는 유효기간 내에 성능인증 신청
․ 다만,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는 경우(특허, 실용신안 등)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개발한 제품을 신청
☞ 성능인증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단,성능검사에 소요되는 제품시험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② 공장심사 :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원
신기술인증제품 등이 공장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공장심사 면제
③ 성능검사 :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원
☞ 기술개발제품이 구매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조건 이상의 제품 고유성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성능검사 실시
☞ 신기술인증, 특허 등을 받은 제품중에서 시험검사를 거친 제품은 별도의 성능검사 없이 인증서 발급
4. 성능인증대상 기업(우선구매대상기업)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한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2) 특허등록 제품 또는 실용신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평가를 거쳐 “등록유지 결정된” 실용신안 제품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발전법 제24조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4) 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한 신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되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NT마크를 획득한 제품
5)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한 국산신기술개발 제품으로 인정되어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KT마크를 획득한 제품
6) 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한 자본재산업 전략품목으로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EM마크를 획득한 제품
7)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서 정한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8)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환경신기술지정서 및 환경기술검증서가 발급된 인증제품(ET)
9)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법률 제33조에 의한 우수재활용품으로 인정되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제품
10)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인증(R)을 받은 제품
1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제품 및 품질인증제품(GQ)
1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GS)
1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산업표준화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14)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제품(IT)
15)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한 환경설비품질인증제품(EEC)
16)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설신기술지정제품(CT)
17)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18)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 생산하는 제품
19)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전력신기술지정제품
20)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21) 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해 산업용SW국제표준적합성인증(ES)을 받은 제품
5. 성능인증관련 컨설팅
일반중소중에서 정부구매물자쪽으로 공급하시는 업체들은 대부분 성능인증을 받아야할 상황입니다. 본사에서는 귀사의 적격여부와 귀사의 준비상황을 검토하여 가장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는 과정과 준비의 세세한 사항들에 관하여 컨설팅하여 드립니다.
|
1 
